서울형 공론화 1호 '서울균형발전'…시민 숙의로 해법 찾는다
- 시민 공론화 제도의 첫 핵심 의제 ‘서울형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와 우선순위’
- 25개 자치구 대표성 고려해 450명 시민참여단+1천명 온라인참여단 구성
- 9.29(토)‧10.6(토) 권역별 토론회, 10.13(토) 시민대토론회 3주간 집중 숙의
- 공론화 결과 11월 초까지 정리, ‘서울 균형발전...
<부산시와 구․군, 전 산하기관 숙의 민주주의 전격 도입 先 갈등관리 後 공론화 제도로 실효성 확보>
부산시는 8월 14일, 민선7기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제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마련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공론화 제도와 관련,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한다....
<예산 1조 운용 시민숙의제..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 신설>
..위원회는 시민이나 시민단체 구성원 등 시 외부에서 선발하는 개방형직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정책ㆍ실행 계획 수립과 민관협치 예산 편성 및 숙의 외에도 ▦시정 시민의사 반영 및 주요정책 공론화 ▦시민사회 성장 지원 및 교육ㆍ연구 ▦협치ㆍ혁신 정책의 수립...
http://diverseasia.snu.ac.kr/?p=908
동아시아의 새로운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의 현황과 미래
20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형태로, 그리고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들 국가에서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토론, 의견 표출을 바탕으로 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9월 18일(화) - 9월 20일(목)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는 계기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가 먼저인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가 우선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 남...
최근 진행중인 여러 공론화 위원회에 대한 이관후님의 논평인데 아래 구절이 와닿네요.
공론화위원회가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한 유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세계적으로는 물론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론화위원회가 ‘대표제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것이 직접민주주의라면 훨씬 많은 수의 시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참여해야 하고, 이것이 참여민...
성북구청에서 무작위추첨으로 선발해서 공론장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어떨지 궁금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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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구정참여단(후보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구정참여단이란 우리구 인구분포 비율에 따라 모집하여 구 주요정책 결정단계에 무작위추첨제를 통해 참여하여 구정 운영분야에 대표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심있는 성북구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