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형 공론화 제도 이해 민선7기 시민참여 숙의민주주의 구현

	공론조사 개념
ㅇ 숙의과정을 거치는 국민여론조사 과학적 표본추출방식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정 이슈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상반된 시각과 주장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 제공 및 시민들간의 토론 후 의견을 재조사하는 방식

부산형 공론화 제도 운영

□ 의제선정

□ 시정 주요현안 중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정책적으로 중요한 주제

	【2018 진행중인 공론화 사안】
*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향(교육부) * 오페라하우스 건립 중단여부(부산) * 유ㆍ초등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여부(교육부) * BRT 추진여부(부산) * 규제혁신안 마련(기획재정부) * KTX 오송역 명칭 변경(청주) * ‘편안한 교복’ 가이드라인(서울 교육청)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광주) * 학생인권조례 제정(경남 교육청) *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여부(제주)

□ 공론화 제도 운영기반

□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

- 갈등분야를 대표하고 공론화 진행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 및 전문가   8~10인으로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설계하고 관리

-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 마련,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반영한 최종권고안 市전달 등

□ 공론화제도 운영조례 제정과 관련 예산

- 부산형 공론화제도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제정 및 토론회 운영 등 예산 반영 필요

(※관련조례 :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2018.6.29.)」참조)

□ 공론화 설계(세부 시행계획 수립) ⇨ 전문기관 대행 가능

□ 공론화 모델 설계 및 절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선정된 의제에 적합한 공론 모델 설계

- 의제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시민ㆍ전문가 의견 수렴방안 등 제시

□ 시민참여단 숙의용 자료 제작

- 공정하고 균형 잡힌 내용(분량, 내용 등 상충된 이해관계자 의견 고루 반영)

- 정보의 신뢰성ㆍ객관성ㆍ전문성 확보(이견발생시 팩트 체크방법 강구)

- 효과적인 교육ㆍ학습 방법(책자, 동영상, 온ㆍ오프라인 강의 등) 모색

□ 숙의 과정 운영(온ㆍ오프라인)

- 효과적인 숙의 방법 기획 및 추진 : 과정 공개여부,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운영규칙 제시

- 1차 설문조사 대상 및 시민참여단 구성 : 대표성 확보 방안,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

참여 시민 보호방안 제시

- 참여시민 대상 의제 관련 교육, 소규모 토론, 최종 시민 대토론회 등 각 토론회

운영 및 회의록ㆍ결과보고서 등 작성

□ 최종 권고안 작성

- 숙의 및 2차 설문조사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

- 최종 권고안 작성ㆍ제출 및 대시민 결과 공표

□ 공론화 전 과정(의제선정~결과발표)에 대한 결과보고서(백서) 제작

□ 공론화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 시민 관심제고 및 참여 독려를 위한 공론화 전반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 단계별 보도자료 제공, 홍보물(영상물, 인쇄물, 기타 제작물 등) 제작계획 수립 및 배포

- 시민의견 수렴, 공론화 전 과정 공개를 위한 전용사이트 개설 및 운영

□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 (구성)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

□ (방법) 과학적 확률 표본추출방법 사용, 1차 설문조사 조사대상 표본 선정

- 1차조사 응답자 중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시민 대상, 의견분포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구성

	【시민참여단 구성시 고려사항(예시)】
* 의제관련 기본적 의견조사 *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미참여자 대비 충분한 후보군 확보 * 공론화 과정 중 민원발생 방지 대책 * 참여에 따른 보상(사례) * 참여율 제고 방법(운영시간-주말 등)

□ 숙의(토론ㆍ교육ㆍ학습)

□ 충분한 숙의 과정 보장 : 참여시민 대상, 의제 관련 충분한 교육 및 학습 기회 부여

□ 체계적 토론회 운영

- 소규모 토론(권역별 토론회) : 구ㆍ군별 20명 내외 참석, 3회 이상 개최

- 대규모 토론(시민 대토론회) : 권역별 토론회 참가자 중 200명 내외, 2회 이상 개최

□ 토론회 진행

- 전문 진행인력(발표자, 토론자, 퍼실리테이터, 전문사회자, 기록원 등) 확보

- 회의록 작성 및 녹취ㆍ녹화 등 기록 철저

- 회의장소 및 장비ㆍ인력 배치, 시민편의 제공, 안전대책 마련 등

□ 결과 공표 및 정책 환류

□ 결과 보고서 및 시정 권고안 작성 : 숙의과정 영향 및 의사변경과정 파악을 위한 심층 분석 실시

□ 공론화 추진 평가회 개최 및 해당부서에 정책 권고

추진시 유의사항

□ 공론화는 만능수단이 아닌 차선책이어야 함

□ 先 갈등관리 제도 활용(사업부서 검토, 전문가 자문, 분쟁조정위 등) 後 공론화 제도 적용

□ 숙의 과정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

□ 공론화 조사기법을 활용한 공론화 실시 원칙과 기준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