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 9. 19(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9월 1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과장	홍수정	2133-6350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2133-6352
사진없음 ■			사진있음	매수 : 6매	담 당 자	강윤애	2133-6354
서울형 공론화 1호 '서울균형발전'…시민 숙의로 해법 찾는다 - 시민 공론화 제도의 첫 핵심 의제 ‘서울형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와 우선순위’ - 25개 자치구 대표성 고려해 450명 시민참여단+1천명 온라인참여단 구성 - 9.29(토)‧10.6(토) 권역별 토론회, 10.13(토) 시민대토론회 3주간 집중 숙의 - 공론화 결과 11월 초까지 정리, ‘서울 균형발전 기본 계획 수립’ 기초 자료 활용

□ 서울시가 서울의 고질적 현안이자 박원순 시장이 강북 한 달 살이 이후 발표한 ‘서울균형발전’의 해법을 찾기 위한 온‧오프라인 공론화에 착수한다. 서울형 공론화 1호 안건이다.

○ 서울시는 지난 2월 갈등관리의 새로운 해결 모델로 ‘공론화 절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장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해 숙의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내용이다. 모든 과정은 시민참여가 중심이다.

□ 서울시는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와 우선순위’를 핵심 의제로 한 공론화를 추진,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서울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모든 공론화 과정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서울 균형 발전 공론화 추진단(단장 : 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이 주도해 공정성을 담보한다.

○ 이번 공론화의 핵심의제는 추진단은 7~8월 2달에 걸쳐 진행된 의제선정 자문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 핵심 참여 주체는 25개 자치구에서 고르게 구성된 450명 시민참여단이다. 450명 시민참여단은 숙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치구별 18명씩 성별, 연령별 균등 표집해 구성했다.

□ 시민이 생각하는 균형발전은 무엇인지, 균형발전의 방향부터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까지 시민 숙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의 합의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균형 발전 관련 찬반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는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 공론화 과정은 9월29일(토), 10월6일(토) 두 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 13일(토) 시민 대토론회까지 3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숙의 과정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투명성을 담보한다.

○ 1차 권역별 토론회 : 9월 29일(토)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열리며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등 14개 자치구에서 252명이 참석한다.

○ 2차 권역별 토론회 : 10월 6일(토) 스페이스쉐어 시청한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종로구, 중구 등 11개 자치구의 198명이 참석한다.

○ 시민 대토론회 : 10월 13일 세종홀에서 열린다. 권역별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중 자치구별 10명을 선별, 250명이 참여한다.

□ 오프라인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단 외에 1000명의 온라인 참여단을 구성(서울시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특성 반영 표집된 1,000명), 그들이 생각하는 지역균형 발전과 핵심의제에 대한 의견을 권역별 토론회 전후로 추가 조사해 그 내용을 오프라인 토론 시 숙의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 같은 공론화 결과를 10월 말~11월까지 정리해 서울의 균형 발전 후속 조치 방안 마련과 서울 균형발전 기본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나아가 ‘2018 서울 지역균형발전 공론화’의 과정과 내용을 기초로 ‘서울형 공론화 모델’을 만들어 지속 활용해 간다는 방침이다.

□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은 수십년 간 누적된 서울시의 핵심 의제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시민 공론화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방법론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시민이 체감하는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2018 서울 지역균형발전 공론화 추진 개요 1부.

<붙임 1>

2018 서울 지역균형 발전 공론화 개요

□ 추진 배경

○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이후 갈등이 심각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안 해결기제로 공론화 절차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증가

○ 서울시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 대두

□ 추진 목적

○ 서울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서울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 도출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시행(’17.7)으로 각종 주요 계획에

지역 균형 발전 기조를 반영해야 하는 원칙이 명문화됨

-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서울시 균형 발전 계획｣   수립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서울시 갈등관리 기제로 서울형 공론화 모델 구현

- 공론화 프로세스 전 과정에 대한 백서(동영상, 책자) 제작 보급

□ 주요 추진 경과
○ 서울시 공론화 절차 도입에 따른 전문가 집담회 개최(2018. 2. 7.)

○ 공론화 의제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5월, 한국정책학회)

- 정책 분야별, 시정 갈등 현안 공론화 적합도 등에 관한 설문 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 사업 대행 업체 선정 (6월, 용역비 245백만원,(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 의제 선정 자문위원회 운영 (7.4~8.20 / 위원장: 성균관대 김도년 교수)

□ 추진방식 : 온·오프라인 결합 숙의 토론

주요 원칙	내 용
대표성	∙25개 자치구별/성/연령별 인구구성비 고려 시민참여단구성 ∙1차숙의 : 2회 권역별토론회 (시민참여단 450명) 2차숙의 : 1회 시민대토론회 (권역별토론회 참여한 250명)
숙의성	∙학습과 토의를 중심으로 권역별토론회. 시민대토론회 운영 ∙퍼실리테이터 지원을 통한 10인내외 분임별 토의 진행
포괄성	∙홈페이지를 통한 일반 시민 의견 수렴 ∙온라인 시민참여단을 구성(1,000명)하여 숙의과정 환류
공정성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 구성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공론화 운영
투명성	∙숙의 과정 공개 (홈페이지 등)
자발성	∙숙의 과정 동원 및 강요가 아닌 자발적 참여

□ 의   제 :　서울의 균형 발전

핵심의제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 및 우선 순위
	∙시민이 제안하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주요과제 및 정책 우선 순위? 교통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복지 및 문화 확충,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개발 등 - 서울시민이 제안하는 균형발전 주요 과제?(브레인스토밍) - 서울시민이 제안하는 균형발전 주요 정책 수단의 우선 순위? - 주요 정책 수단 운선 순위에 대한 실행 방안은?
설문의제	서울 균형발전 관련 찬·반 논란 이슈 의견 수렴
	∙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과 개선이 필요한가? ∙기타 다양한 균형발전 이슈

□ 추진운영

○ 추진주체 :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

		단 장 (명지대 임승빈 교수)
						(자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서울시립대 금재덕 교수 ▪ 단국대 임동완 교수 ▪ 중앙대 심준섭 교수 ▪ 안양대 하동현 교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박사 ▪ 서울연구원 정병순 박사

○ 추진절차

∙의제선정 ∙자료집(동영상) 제작	▶	∙ 시민참여단 구성 ∙ 권역별토론회 / 대토론회	▶	∙결과문 작성 (권고안 등) ∙서울형공론화모델 구현
∙ 2018 서울형공론화 의제 선정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7.4∼8.20) ∙의제 관련 자료집 및 동영상 제작 (8.21~9.21)		∙오프라인 시민 참여단 - 토론회 참석 .1차숙의 : 권역별토론회 (9/29,10/6) 자치구별 18명씩 성별, 연령별 균등표집 ·2차숙의 : 시민대토론회 (10/13) 권역별 토론회 참여자 중 자치구별 10명씩 구성 ∙온라인 시민 참여단 - 19세 이상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 고려 할당 표집		∙종합 보고서 작성 (권고안 등) ∙백서(책자,영상) 제작 ∙2018 서울형공론화 사후 평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프로세스 보완

※ 토론회 세부 일정

구분	일 자/장소	참여 대상	비 고
권역별 토론회	9.29(토)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	14개 자치구 18명씩 252명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자치구별 18명씩 연령별, 성별 균등 모집된 시민 참여단
	10.6(토) 스페이스쉐어 시청한화센터 대회의실	11개 자치구 18명씩 198명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시민 대토론회	10.13(토) 세종홀	자치구별 10명씩 250명	권역별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중 구성 (연령별, 성별 균등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