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quote> <p>** 학교에서 관련된 수업을 들어서 노트를 합니다. 바꿈에서의 강의는 추후 합쳐볼게요</p> </blockquote> <p>참여민주주의의 방법 중의 하나.</p> <p><strong>* 다수결 "선호집합의 문제"</strong></p> <p>다수결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려면,</p> <ul> <li>전제 1. 사람들의 선호가 바뀔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li> <li>전제 2. 패배한 소수자도 다수의 의견에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li> </ul> <p>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다수결로 정하는 문제는 전제 1,2를 대부분 만족하지 않는다. 누구나 결정 이후에 생각이 바뀔 수 있고, 51:49로 이기면 49의 의견도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일것 같은데, 51의 의견만 반영해도 지금 우리가 배운 '다수결' 원칙 상 전혀 문제가 없음. → <strong>대화와 토론의 필요성</strong></p> <p>대안 : <strong>공론장 모델</strong> - 과연 이 모델이 잘 작동하는가?</p> <ul> <li>결국에 특정한 사안에 대한 심의능력은 엘리트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li> <li>시민사회의 대표성이 없다. → 조직된 소수가 그렇지 못한 다수를 대표할 가능성이 있음.</li> <li>형식적 시민참여에 불과하다.</li> </ul> <p>ex1) 우간다의 사례</p> <ul> <li>월드뱅크에서 돈을 빌릴 때마다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음. 월드뱅크는 197개의 개혁을 요구했고 가장 많은 것은 공기업의 민영화, 그 다음으로 금융시장 개방, 그 다음으로 탈규제였다.(= 네오콘의 정책) 이 때 '시민 단체'는 의회를 배제하고 작동했고 결국에 노조가 이에 크게 반대하는 식으로 저항이 일어났다. 이 때,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누가 부여하는지 알 수 없다.</li> </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