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민주주의
장명학_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정치참여로부터의 배제와 노동의 소외에 대해 서구의 사회복지국가는 경제영역 에 대한 국가개입주의， 특히 복지국가 정책으로 대처한다. 복지국가의 행정체계는 한편으로 시민의 기본권 확대를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복지혜택 둥 공공서비스 를 증대시킴으로써 개인들을 이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고객으로， 그리고 시장에서 의 소비자의 지위로 자리매김시켜 이른바 대중사회를 고착화시켜 나간다. 이를 통 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장애와 복지국가의 체계위기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사 회적 긴장관계와 갈둥을 일단 잠재워 사회통합에 대한 위험을 저지시키고 체계의 유지를 위한 정당화를 확보한다. 그러나 사회복지국가의 정책수행올 위한 관료조 직의 확대 · 심화는 앞에서 말했듯이 시민들의 일상적 실천의 영역인 생활세계의 일상생활올 통제하게 됨으로써 생활세계의 위축올 가속화시킨다. 나아가 전문화 된 지식체계의 제도화에 따른 문화영역에서의 전문화는 생활세계에서의 문화적 빈곤을 초래하지 않올 수 없게 하고 이는 생활세계의 비판적 · 해방적 잠재력올 위 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p10.
한 진단을 토대로 그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1970년대를 전후하여 서구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생적으로 동장하는 새로운 사회운동들， 즉 환경， 여성 , 반핵 및 명화， 교육 둥 여러 분야에서 형성되는 시민운동인 신사회운동에 주 목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둘러싼 노동운동이나， 정치운동 에 치중되었던 구사회운동과는 달리 , 신사회운동은 생활 주변의 새롭고 다양한 문 제의 해결을 위한 운동이다. 이 운동의 관심은 이제 정치권력의 쟁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정착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문화운동 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신사회운동은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저항하여 나타나고 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신사회운동은 도구적 합리성에 근거한 체계의 억압과 이에 저항하는 생활세계의 비판적 · 해방적 잠재력 사이의 대립 및 갈동의 현장에서 동장한다고 하버마스는 말한다 p.11
그러나 공론장은 제도나 조직은 결코 아니며， 따라서 권한 및 역할의 분화나 그 구성원의 자격조건이 요구되는 규범적 구조물이나 체계는 더욱 아니다. 공론장은 자신을 엄격히 경계지올 수 없는 개방성과 삼투가능성 그리고 변화가능성을 그 특 성으로 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공론장의 특성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이 공 론장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공론장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다면 내용을과 태도표명들， 즉 의견들의 소통 을 위한 네트워크로 기술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사소통의 흐름들이 컬러지고 종 합되어 주제별로 엮어진 공적 의견들로 집약된다，" (Habennas 1992, 436)
즉 공론장은 시민들의 의사소통의 흐름이 매개되고 여과되어 주제별로 집약된 공론을 형성해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론장은 현대사회의 정치 및 경제체계와 시 민들의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중간구조이다. p.19
하버마스에 의하면 이러한 공론장은 다양한 수준으로 분화되어 있다. 우선， 공 간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중첩되는 다수의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공동체적， 하위 문화척 영역들로 분화되어 있다. 둘째， 다루는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공론장은 기 능적인 관점들， 주제의 비중 둥에 따라 전문화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학적 공론장， 교회의 공론장， 예술가의 공론장 둥이 있다. 셋째， 또한 공론장은 술집이나 다방 동의 일상적인 공론장올 비롯해서 학부모 모임， 록 콘서트， 파티모임， 정당의 집회 같은 기획된 공론장을 거쳐 넷째， 전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개별 독자 청중， 시청자들로 구성되고 대중전달매체 를 통해 형성되는 추상적인 공론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공론장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상언어적으로 구성된 자율적 공론장들은 서로 에게 개방적이며 변화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p.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