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시공원 보전 공론화 위원회 약속 어긴 대전시를 규탄한다!

-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규탄 1인시위 등

대응활동 추진 예정 -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열린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과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는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시민대책위를 이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강력한 대응활동에 나설 것임을 알린다.

 

바로 어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이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대전시가 대전시민들과 약속한 ‘도시공원 보전’에 대한 약속을 파기한 결과이며, 대전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행정에 의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사업이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가 구성되고 월평공원 인간띠잇기, 1인시위, 108배, 시청 앞 농성장을 비롯해 거리에서 2년여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대전시에 주장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12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민관협의체 운영과정에서 민선 7기가 출범하여 공론화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약 6개월동안 시민합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시행했다.

 

그 공론화 결과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가 60.4% 찬성이 37.7%로 결정되었고, 대전시는 이를 받아 들이기로 약속해 월평공원을 보전하자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는 이런 약속을 무시했고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도시공원 보전 뜻을 꺾어버렸다.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민관이 함께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열렸던 공론화 과정은 대전 숙의민주주의 꽃이었고, 대전시민들의 도시공원 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였다. 이를 짓밟고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150만 대전시민의 뜻이야 무엇이었든 독불장군처럼 대전시 행정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동안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유일한 대안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적극적인 결단을 미뤄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결과가 나오자 대전시는 시민들과의 약속은 잊은 채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바로 내일 5월 10일부터 매일 아침 8시 30분, 대전시청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 대전시에 온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세력이 선동하고 있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심의과정에 대한 대응활동도 강력히 펼쳐 나갈 것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마저 가결한다면 온 대전시민과 함께 결단코 이 사업추진을 막아 낼 것이다. 대전시는 '가결'이 시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5월 9일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