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론장 집담회-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공론장 활성화>
현장모습과 주요발언입니다.
[오현철] 생활세계, 시민사회에서의 ‘집단극단화’* 현상과 경쟁, 대결 중심의 정치체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소우주모델’**, ‘작은 공중’***에 입각한 토의민주주의의 가능성 발제
[박태순] 시민에 의한 자발적 공론화, 행정의 관심사항에 대한 갈등해소를 넘어서는 공론화의 필요성,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에 의한 소외된 사람들의 의제 설정 권한 확대 등 발제
[이지문] ‘작은 공중’의 구성 방법을 강조하며 추첨을 통한 통계적 대표성을 확보한 ‘소우주모델’이 ‘숙의’와 결합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참여 시민들에게 일정 정도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내용 중심의 발제
[홍찬숙] 한국의 자생적 공론장 경험 자체가 부재하다고 지적하시며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공론장의 실험과 공론장의 형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그 외에도 부산의 공론화 경험(오문범), 광주의 공론화 경험(이경률), 대전의 공론화 경험(양흥모)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주]
*집단 극단화 현상: 사회적 영향력(평판)과 자기생각을 유지하려는 욕구, 집단 내의 제한된 논쟁 풀로 인해 “토의집단의 구성원들이 토의 이전보다 더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오현철)
**소우주 모델: “‘소우주’란 무작위추첨으로 선발한 사람들로 구성하는 토의포럼으로서 현실세계 인적 구성의 축소판”(오현철)
***작은 공중: “정보를 갖춘 ‘관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작은 집단”으로 “비전문적-비당파적 시민들의 작은 공중”(오현철)
출처: http://change2020.org/699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