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조 운용 시민숙의제..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 신설>

..위원회는 시민이나 시민단체 구성원 등 시 외부에서 선발하는 개방형직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정책ㆍ실행 계획 수립과 민관협치 예산 편성 및 숙의 외에도 ▦시정 시민의사 반영 및 주요정책 공론화 ▦시민사회 성장 지원 및 교육ㆍ연구 ▦협치ㆍ혁신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도 담당한다.

서울시는 올해도 시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했지만 그 규모는 700억 원대에 그쳤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민참여 예산사업을 시민투표에 맡기고 서울시 엠보팅 웹 사이트(https://mvoting.seoul.go.kr)에서 관련 투표를 실시해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는 등 시민 참여 방식에서 앞서가는 선례를 남겼다.

투표는 시민참여 예산 사업 후보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10개(시정참여형 7개, 시정협치형 3개)를 시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시민참여 예산은 시민의 권리’란 게 박 시장의 생각이다. 때문에 시는 위원회가 들어서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통로로 시민들로부터 예산 편성이나 사업 관련 구상을 받아 위원회에서 숙의하고 공론화 한 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90404441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