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새로운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의 현황과 미래

20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형태로, 그리고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들 국가에서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토론, 의견 표출을 바탕으로 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공통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숙의 민주주의는 기존 정치체제와 거버넌스 구조의 어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적 민주주의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에서 최근에 숙의 민주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동아시아에서 숙의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떠할지 평가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