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27.

발제자: 최자영

장소: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용산구 한강대로 성삼빌딩 3층)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 ‘풀뿌리 분권’ ‘권력통제형 절차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I. ‘국가’와 ‘정부’ 개념 구분의 필요성

흔히 국가와 정부는 호환되어 쓰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두 개념은 구분되어야 한다. 만일 양자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거기에 민중, 혹은 시민의 권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이다.

한국 헌법에서도 정부와 국가를 동일시하고 있다 (예. 헌법 제27조.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는 그 어떤 형태이든 민중, 시민 혹은 존 롤스가 정의한 ‘구성원의 집합(association)’으로서의 개념으로, 그리고 정부는 반드시 민중의 뜻을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유리된 위정자들의 권력이라는 뜻이다.

또 국가는 반드시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의 폴리스와 같이 권력의 당국이 없는 ‘시민단의 집합’이 될 수도 있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추상적인 선언의 허사에 불과한 것이,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력을 현실화하는 절차가 헌법에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는 정부 권력에 대응하여 수동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예. 헌법 제12조: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정부의 조처를 바라는 청구권이 주를 이룰 뿐,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민중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의 조치를 수정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

헌법개정까지도 국민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국회의원과 대통령만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제8장 <지방자치>(117, 118조)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도 구체적 운영 범위나 절차를 법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종속적인 존재로 전락시켰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국민은 그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일부 위정자를 뽑을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권력은 위정자가 행사할 뿐이다. “일부 위정자를 뽑을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인 것”을 ‘모든 권력’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대의제 민주공화국이다”로 고쳐야 하고, ②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헛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의제 위정자를 선출할 권한을 가질 뿐이고, 모든 정부 권력은 대의제 위정자가 무기속위임의 원칙에 따라 권력을 행사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라가 전혀 아니다.

II. ‘니’ 탓이 아니고 ‘내’ 탓.

나라가 이 지경에 처한 것을 두고 ‘니 탓‘을 한다. ‘이명박그네가 정치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여기거나, 더 근원적으로 ’미국 탓이다,‘ 아니 ’미국보다는 일본놈이 더 나쁘다‘ 한다. 더 더 뒤를 파고 들어가 그림자 정부가 있단다. 유태인의 음모 혹은 ‘일루미나티(숨어서 세력을 행사하는 조직)’ 탓 때문이란다.

이런 염려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치자. 그런데 우리의 질곡이 그들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옭아매게 되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동력 자체를 상실한다. 우리의 운명을 남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남이 우리를 못살게 해서 결국 이 땅이 분단도 되고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국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다. 박정희 유신독재도 결국 우리 손으로 허용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도 그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에 민중이 설득되어 탄생하게 된 것이고, 박근혜 정부도 노인들 수당 챙겨준다고 선전하는 통에 많은 노인장들이 줄을 이어 기를 쓰고 투표장으로 향했다.

유신독재가 박정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이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독재든 뭐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유신독재에 선행하는 집권의 배경을 일견하자면, 박정희는 1967년 2선을 위한 선거운동 때,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시는 후보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민중 앞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권좌에 오르고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인 1969년 다시 3선 개헌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투표율 77.1%에 찬성율 65.1%였다. 독재의 산실은 실로 다름 아닌 민중,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이었다고 할 만 하다.

실제로 박정희는 1971년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을 약 95만 표차로 이기고 3선에 성공했다. 1971년 대선을 앞두고 김종필은 1971년 선거에서 박정희 당선을 위해 무려 600억원이나 썼다고 밝혔고, 강창성 당시 보안사령관도 1971년 대선자금이 모두 '700억 원'이었다고 했다. 당시 1971년 국가예산이 5242억여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예산의 1할을 넘는 액수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유신정권의 박정희, 이른바 ‘이명박그네’는 그대로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들을 뽑은 것도 우리요, 또 비상식적인 수순으로 권력이 오·남용 될 때 침묵했던 것도 우리다. 그래서 그 탓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남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수준이 낮았고,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의 등불같이 앞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들었던 촛불이다. 그러나 촛불은 촛불일 뿐, 아직 횃불로 자라지 못했다.

촛불이 한층 더 빛나는 것은 촛불 자체로서보다 그것이 갖는 가능성이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깨우치기 때문이다. 대의제 위정자들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촛불의 깨우침은 앞으로 나아갈 길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절차와 내용의 차이

절차로서의 직접민주정치와 간접민주정치

‘절차’ 민주정치는 ‘내용’으로서의 민주정치와 대응 관계에 있다. 절차란 어떤 과정으로 누가 결정권을 행사하느냐 하는 주도권의 귀속에 관한 것이고, 내용이라 함은 기본소득제, 토지공개념, 최저임금, 평등과 자유를 어떻게 적절하게 복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대립은 내용의 대립이고 또 통일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내용에 속한다. 각각의 체제를 인정한 채 연방제로 할 것인지, 아니 남측 혹은 북측의 체제 가운데에 어느 것을 우선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내용이란 말이다.

내용을 가지고 다투면 끝이 나지 않는다. 이런 질곡을 해결할 수 있는 주효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이 내용에 우선하여, 결정의 절차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의 주체에 따라서 그 결정의 내용은 달라진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이 투표를 하는 것은 민중의 뜻을 대표한다는 뜻에서 ‘대의제’라고 한다. 그런데 국회의 결정이 반드시 민중의 뜻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결정권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어떤 내용의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결정권을 행사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국회가 결정권을 가진다면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그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 다수가 가진 자들에 속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자연히 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적인 것이 되기 쉽다.

다수가 서민들로 이루어지므로 민중이 결정권을 가질 경우 국회의원들보다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더 충실할 수가 있다. 직접 민주정치를 통해 민중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결정 내용이 보다 더 진보적일 것은 자명하다. 결정권자가 민중이 아니고 다수가 상류층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라면 기본소득제, 토지공개념 같은 법안은 절대로 통과되지 않는다. 통과가 된다면 이미 그 내용이 변질되어 이도저도 아닌 회색 법안이 된 다음일 것이다.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그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경험으로 터득한 바이다.

주권자 민중의 결정이 위정자에게 우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주권자 민중은 국회의원이나 위정자의 판단에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다. 많은 사안이 상투적으로 대의체제하에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민중이 필요로 할 때 그 권한은 바로 민중 자신에게로 귀속되어야 한다. 한 번 결정으로 권력을 대의체제로 이양했다고 해서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무지 곤란한 것이 되어, 민중이 구속을 받고 체제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직접 민주정치는 국가 영역의 규모와 무관하게 권력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가능하다. 위정자들의 결정권의 일부를 민중에게 넘기고,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중앙의 권력을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로 분권해야 한다. 민중의 결정권은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중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민중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권력의 구조를 바꾸어서 위정자들의 권력을 민중에게로 넘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경제적 사회복지정책은 내용에 해당한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자체를 두고 논쟁을 하면 끝이 나지 않는다. 거기다 온 정열을 쏟고 싸우다 보면 정작 갖추어야 할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주권자 민중의 궁극적 결정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 첫걸음으로 민중은 국민발안권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이것은 유신독재에 의해 빼앗겼으나 아직도 국회에서는 돌려주려고 염을 내지 않고 민중의 뜻을 배반하고 있다.

절차민주정치를 통한 가변적인 체제는 ‘빨갱이 사냥’을 사라지게 한다

19세기 마르크스의 <자본론> 출현 이후 지금까지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 대립의 성토장이 되어왔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 없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빈자와 부자 간 갈등이 그리스에도 있었는데도 그랬다. 이미 기원전 6세기 초 아테네의 국부(國父)로 불리는 솔론의 개혁도 빈자와 부자 간 극한 대립을 극복하려는 것이었다. 이렇듯 빈자와 부자 간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에는 체제나 이념의 대립이 왜 없었을까?

고대 그리스에는 자본이나 공산이라는 구체적 내용의 대립보다 ‘절차’의 개념이 발달되었고 또 체제가 가변적이었기 때문이다. 민중이 스스로 논의하여 도출하는 결론은 당연히 극단의 대립이 아니라 그 중간의 어느 지점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오늘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 다툼은 둘 다 똑같이 강요된 사회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체제의 변경, 번복이 불가능한 경직되고 집권적인 권력구조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절차 민주정치가 정초되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이념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민중의 결정은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타협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중은 과거의 제도를 번복하여 갱신할 수 있는 권리도 가져야 한다. 제도의 갱신이 가능하다면 서로 반목하면서 빨갱이(공산주의)나 파랭이(자본주의) 사냥을 할 것 없이 다수결로 다시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빨갱이가 아닌 사람조차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빨갱이 사냥은 권력이 비민주적으로 집중된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권력이 분산(아나키)되어 있다면 결정의 주체가 외연으로 확산되어 다원화 되므로 특정인을 빨갱이로 모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민중의 뜻을 모으는 방법으로서의 절차 민주주의는 결여할 수 없는 민주정치의 기초가 된다. 그런 점에서 내용보다 절차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촛불혁명과 절차 민주정치

촛불 혁명을 이루어낸 지금 우리에게  ‘절차’ 민주정치의 개념에 대한 깨우침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도합 천만이 넘는 민중의 촛불 시위가 남다른 것은 정치를 위정자들에게 맡겨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촛불 혁명 이후 민중이 결정권을 갖는 직접민주정치의 개념이 회자되고 있다. 이것은 ‘절차’ 민주정치의 개념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치, 사회 제도의 내용은 민중의 결정권을 회복한 다음 그 다수의 결정에 따라 도출되는 것이며, 중의를  모아서 나오는 결론은 당연히 중도의 어느 지점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극단적인 이념과 체제의 대립 혹은 보수와 진보 간 대립 극복될 수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민중의 뜻을 외면한다”라는 불평조차도 여전히 수동적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한 번의 거사로 원하는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촛불혁명 자체로서 구체적 변화의 방향이 제시된 것도 아니다. 정부의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주권자 민중이어야 하고, 그 감시를 멈추는 순간 그 주권은 상실하게 마련이다. 평화의 촛불이 한 번의 정권교체로 꺼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V. 민중이 결정권을 갖는 ‘절차’ 민주정치

민중이 결정권을 행사하면 중우정치인가?

직접 민주정치에 반대하고 간접 민주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직접 민주정에 반대하는 근거로서 첫째, 민중이 결정하면 중우정치가 된다는 것이다. 민중은 비전문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서가 불안하며 선동에 취약하고 적대성을 갖는 존재이므로, 이런 민중에게 권력을 맡기면 중우정치가 되어 국가 사회가 혼란해진다고 한다. 둘째, 고대 그리스는 나라 규모가 작아서 직접민주정치가 가능했으나 현대는 영역이 넓어서 직접민주정치를 시행할 수가 없다고 체념한다.

첫 번째 문제, 민중이 결정권을 가지면 중우정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부터 살펴보자. 이런 염려는 민중이 아닌 정치가들은 민중과 다르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논리를 깔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전문 법조인인 법관도 완벽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전문가일수록 범죄에 더 능하다는 말도 회자되고 있는 판이다. 변호사, 의사가 그러하다. 법을 잘 알고 있을수록 변호사는 법망을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하는 것을 잘 안다. 의사도 세계적 통계로 오진율이 30%가 넘는다. 의사의 오진율이 높다고 해서 의사로부터 치료의 임무를 박탈하는 일이 없다. 그 오류는 필요악이다. 그저 개선을 바랄 뿐이다.

법관이 재판을 잘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심 제도를 둔다. 잘못 판결하면 다시 하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재수사를 한다. 그런데 중우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중에 대해서만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판단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도 잘못된 결정을 하면 법관과 같이 스스로 재심도 하고 번복도 가능해야 한다. 민중의 결정은 한 번 만에 완전해야 한다는 법이 없다.

사실 오판(誤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패이다. 부패는 민중보다 소수의 전문가들의 경우 더 심각하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양승태 전(前)대법원장 사법권력 농단의혹은 법관들의 부패가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노정한다. 이는 양승태 개인이 아니라 사법권력 전반에 걸친 적폐이다. 이런 부패의 가능성은 결정권이 소수의 손에 집중될수록 더 심각하며, 민중에게로 널리 확대될수록 줄어든다.

만일 민중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접 민주정치뿐 아니라 간접 민주정치도 실시할 수가 없다. 비이성적인 민중이 대의정치, 즉 간접민주정치를 해줄 정치가를 뽑는 능력을 갖는 것조차 불가능해지고 말기 때문이다. 이렇듯 비이성적이고 불안한 민중이 어떻게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도록 맡길 수가 있겠는가. 종국에는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민주정치 자체의 존속이 불가능해 진다.

또, 두 번째 문제, 나라의 규모가 커서 직접민주정치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올바른 말이 아니다. 영역의 규모와 무관하게, 직접민주정치는 분권적인 권력 구조에 의한 것이다. 말 그대로 간접민주정치에서 정치가가 민의를 대표한다면, 직접민주정치에서는 민중이 직접 권력을 행사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직접 민주정이라고 해서 민중이 다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 민주정치의 나라로 알려진 고대 아테네에서도 의회, 행정부 등 대의 기관이 있었다. 그러나 민회의 민중이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행사했고 그런 점에서 그것은 직접민주정치이다. 이것은 현대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실은 직접 민주정치를 하건 간접 민주정치를 하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어느 것이건 공직자가 공권력을 오·남용 했을 때는 가차 없이 처벌하는 권한을 민중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이 바로 직접 민주정치의 비밀이다.

여기서 사고의 틀이 180도 전환된다. 민중이 비이성적이어서 직접 민주정치를 도입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중의 뜻을 대의하는 공직자는 그 권력이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그 행사 과정을 시민들로부터 철저하게 검증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 검증과 처벌의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직접 민주정치의 최소한 요건이다.

국회의원이나 법관, 검사, 경찰들이 양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기대만 하고 있으면 대책이 없다. 그러면 민중은 권력에 의해 번번이 농락당한다. 주지하듯이, 그들은 더 큰 권력 앞에 사족을 못 쓰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권력보다 더 강하고 더 엄하게 민중이 공권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민중의 눈치를 볼 것 아닌가.

명색이 민중은 주권자인데, 공직자들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오리발 내밀 때 그냥 속앓이만 하고 있을 것인가. 주권자는 주권자답게 탈선하는 공직자들을 불러서 엄벌을 해야 한다. 민중에 의해 가해지는 엄벌이 당시 상관으로 있는 자의 권력보다 더 무섭고 끈질긴 것이 될 때에 비로소 공직자는 주권자인 민중을 두려워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민중은 언제까지나 속앓이만 하게 될 것이고, 위정자는 민중을 하릴없는 ‘종이 주권자’인줄로만 여기리라.

지금처럼 몇 년이 흐르기만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그런 체제도 고쳐야 한다.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자기 것이 아닌 공권력을 남용한 죄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죽고 난 다음에라도 비리가 드러나면 그 후손으로부터 국가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연좌제가 아니라 그 비리를 통해서 생전에 부당하게 쌓은 재산을 상속받은 한에서 말이다.

소크라테스에 대한 판결은 민중의 ‘중우(衆愚)적 의사결정’이었을까?

소크라테스에 대한 사형선고가 민중의 어리석은 ‘중우정치’적 판결이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대의민주정치를 위해 우리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법관들의 판결은 어떠한가?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민중들이 신뢰하고 있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일전 삼성 이재용에 대한 정형식 판사의 집행유예 판결, 양승태 전(前)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교감하여 내린 부당한 판결 혐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그 예이다. 또 지금 양승태 전(前)대원장 사법권력 농단 혐의 사태가 그러하다.

판결의 오류 가능성은 오늘날 법조인 판사나 고대의 민중 배심원 그 누구라도 비켜갈 수 없는 것이다. 오류의 관점에서 보면 이른바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 시대보다 현재 우리나라 법관의 경우가 더 심각한 것이 확실하다. OECD국가 중 한국 국민의 경찰 및 사법 신뢰도가 꼴찌에서 두세 번째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 이런 사실을 반증한다.

문제는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부득이한 판단의 실수가 아니라, 소수의 독단은 물론 부정부패에 의해 고의적으로 왜곡된 판결이다. 판단 능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오히려 오늘날 법관의 재판이 더 위험하다. 1인 혹은 3인의 재판관에게 재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대 다수의 민중 배심원보다 현재 법조인 재판관 수가 더 적고 또 더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권력을 지녔기 때문에 부정한 이해관계나 압력으로부터 영향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더 커졌다.

수백 명 다수 배심원들에 의한 고대 그리스 민중의 배심재판에서는 적어도 외압의 영향은 크지 않다. 더구나 그 배심원은 재판 당일 추첨으로 배당되기 때문에 사전의 ‘로비’도 거의 불가능하다. 재판 당일 추첨을 해서 다수 배심원이 배정되므로 사전 ‘로비’의 영향력이 훨씬 적었을 것은 명백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전문가집단의 법조인 재판보다 고대 그리스의 배심원 재판의 경우가 재판절차에서의 공정성은 훨씬 더 보장되고 있다.

더구나 아테네 배심재판에서는 한 개의 재판정에서 한 가지의 사건만 다루어진다. 이 때문에 사건이 폭주하여 날치기 졸속으로 처리하는 일도 없었으며, 무오류(無誤謬)를 참칭하며, 군림할 사법부의 권위주의도 없었다.

또 판결을 맡을 소수 재판관이 이해 당사자들의 ‘로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없었다. 재판 당일 재판정 앞에서 바로 추첨하여 재판정과 담당 배심원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아테네 배심재판은 판결의 절차가 분권적이고 민주적이었다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위정자도 민중과 같이 전문가가 아니다

권력을 대의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전문성이나 합리성에서 적정한 인간인가?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다. 민중이 비이성적이라면 이들 정치가도 그와 같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정치가도 정치가이기 전에 민중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요즈음 국회의원이나 법관들 하는 행색을 보면 보편적인 상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또 정치가들도 스스로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두고 자문을 구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그 주체가 민중이 되면 왜 안 되나. 민중도 필요할 때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면 된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해도 반드시 결정권을 전문가에게 맡길 필요가 없다.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것과 결정권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반드시 전문가가 정치가가 되어야 할 당위성도 사라지고 또 현실적으로 정치가들이 전문가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일을 망칠 수도 있다. 항간에 떠도는 말에,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한다. 또 최근에는 대법원이 청와대와  교감하여 법관을 고의로 배정하고 미리 판결의 내용까지 미리 재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지를 않은가. 민주정치의 이상은 각자가 자신의 일에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도모하는 것은 타인 전문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력 농단 관련하여 법원에서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한 정황을 부여주는 문건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추가로 공개된 문건에는 피의자 체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법무부를 설득하자고 돼 있다. 또 신문사에 광고성 용역을 줘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상황에 맞춰 판결을 내리자는 내용에 더하여,

“국민은 이기적 존재들이고 상고법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한다.”

인터넷JTBC, 2018. 8. 1. <https://news.v.daum.net/v/20180801155727010?s=tvnews>, 검색일: 2018.8.1.

라는 논리가 등장한다. 바로 이것이 대법원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독선의 편견들이다.

이런 논리는 우연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몇 명의 대법원 판사들의 월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 행정부의 위정자들은 물론 민중들 자신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사고방식을 다소간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 반성이 필요하다. “국민은 개 돼지”라고 한 어느 공직자의 발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 스스로 공권력에 의해 농락 당하면서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바탕에서 “국민은 개 돼지”라는 비아냥도 나오게 된다. 위정자나 민중을 막론하고 뼈 속 깊이 스며있는 많은 한국인의 봉건적 의식구조에 대한 반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겠다.

3권 분립 위에 군림해야 하는 주권자 민중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민중의 봉건적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는 여러 사람이 보고 있으니 왠지 공정하게 하겠지 하는 허망한 믿음 말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그런 믿음을 무색하게 한다. 입법, 행정, 사법부가 온통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문제는 고위 공직자가 되면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공직과 관련되는 것으로 미화, 정당화된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검사가 되는 자의 경우 사적인 이익 추구의 범법행위가 직무상의 행위와 구분이 잘 안되고 어떤 식으로든 그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러니 일정한 지위를 가진 자는 개인으로서의 범법 행위가 지위에 따른 업무상의 직권으로 쉬 둔갑하여,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법원은 법원대로 제왕(帝王)으로 군림하며 독재 권력을 행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기부에서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받아서 기(氣)치료, 의상비 등 사용도로 사용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는 금전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이유, 그리고 처음부터 그 돈을 사용도로 사용하려 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뇌물죄에 무죄를 선고했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권력 농단 의혹을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법원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의 다 기각했다. 이미 제출된 자료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수사도 하기 전에 혐의를 설득력 있게 먼저 소명하라는 것이 이유이다. 또 법원행정처에서는 자료 제공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이것은 법원 자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 이상으로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되기도 한다.

국회는 국회대로 개헌을 논의하도록 1년 이상 시간이 주어져도 개헌발의조차 할 생각이 없다.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정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재외국민투표권 관련)을 3년여 보완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민투표법이 위헌이라서 국민투표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렇게 문제가 된 다음에도 국회는 관련 조항을 얼른 고치려고 서두르지도 않고 여전히 내버려두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런 국회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포기 수준이다. 또 국회의원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마이동풍으로 무시하며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

서로 부당한 간섭을 하지 말라고 분립하도록 한 3권이 제각기 독재자 같이 직무를 유기해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다. 민중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기만 할 뿐 위정장들이 민중을 배반하고 직무를 유기해도 벌을 할 수가 없으니 항상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며, 급기야 정치에 대한 환멸, 불신에 가득 차게 된다.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도 원래는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알게 모르게 권력의 시녀가 되었다.

투표를 해서 정권을 바꾸고 국회의원을 바꾸어도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위정자들의 부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으로 볼 때 문화, 환경, 가치관, 제도의 문제로 귀결된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규정이 무색하게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객이 되어 버렸다.

현재 한국 정치가 이렇듯 비민주적인 현실은 명색이 주권자인 국민이 도무지 주권자 행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데 기인한다. 선출직이나 임명직이거나 간에 공직자들이 직무를 유기해도 민중이 거의 관여를 할 수가 없다. 개인의 일에서는 작은 것에도 철저하게 챙기는 영악한 민중이 거대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공권력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감시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다.

원론적으로 민중은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 3권 위에 군림한다. 대의제의 삼권이 직무를 유기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에 치유책은 직접 민중의 뜻을 수렴함으로써 찾아야 하는 것이다. 대의제 기관으로서의 삼권이 각자도생으로 분열되어 국정의 마비를 초래하고 민주정치 자체의 목적을 훼손되기에 이른 것은 권력의 구심점으로서의 민중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정이라고 해서 민중이 다 결정할 필요는 없다.

민중은 행정, 입법, 사법 등 정부의 3권을 초월하는 주권자이고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대의제(代議制)로 하고 어느 정도를 직접 민주정치로 하는가도 민중이 스스로 결정한다. 국회가 그 길을 막는다면 대의(代議)를 하도록 위임한 주권자 민중의 적이 된다. 민중은 주권자로서 위정자들이 결정하는 대로 눈치만 보고 살 것이 아니다. 엄동설한에 개고생 해가며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일상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정자가 아니라 민중이 명실 공히 주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정과 간접민주정은 어느 쪽을 할 것인가를 두고 싸울 필요도 없다. 둘을 적당하게 섞으면 된다. 지금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되므로 이는 직접 민주정에 의한 것이다. 또 진보와 보수 간에서도 대립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인권이 극도로 침탈되지 않는 한, 사회는 극도의 진보와 극도의 보수로 치달을 수가 없고 중의를 모아서 얼마간의 중도에서 머물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진보 혹은 보수를 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그 정도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해의 당사자인 민중이 되어야 한다.

V. 고대 그리스의 ‘절차’ 민주정치

돌아가면서 통치하고 지배 받는 평등한 시민 민주정치

고대 아테네 시민 민주정치의 지혜를 돌아보자. 그들은 통치자나 피치자가 차이 없이 똑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다만 돌아가면서 통치를 담당할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시민은 평등하며 조금도 차이가 없고, 또 시민이 교대로 지배도 하고 지배 받기도 한다.

<가족의 지배는 군주정이다. 이는 모든 가정이 한 사람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반면 정치적(politike) 지배는 자유롭고 평등한 자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 정치적 지배에서는 통치자와 피치자가 교체된다. 이들은 자연성에서 같은 수준이며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일찍이 복종할 줄 모르는 자는 좋은 지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이들은 동일하지 않으나 선한 시민은 양편에 다 같이 능해야 한다. 어떻게 자유인으로서 통치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유인으로 복종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시민의 덕성이다. 지배자의 절제와 정의는 피치자의 것과 다르지만, 선량한 사람의 덕성은 양쪽을 다 같이 포함한다. 자유이면서 피치자인 선량한 사람의 덕성은 한 가지 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덕성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그가 지배할 수 있게, 또 하나는 복종할 수 있게 하는 덕성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절제와 용기가 다르듯이 다른 것이다.

왕이라는 것은 그 국민보다 현저하게 우월한 것이 아니므로 ... 모든 시민이 다 같이 차례로 통치하고 또 통치를 받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명백히 필요하다. 평등이란 동류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데 있는 것이며, 정의 위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치도 유지되어 나갈 수 없다.

통치자와 피치자는 동일한 동시에, 일면 상이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교육 또한 동일해야 하는 동시에, 일면 상이하기도 해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지배하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종하는 것을 잘 배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배를 받는 민중과 통치를 하는 정치가가 인간의 자질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또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인간의 자질은 모두 평등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중과 다른 훌륭한 정치가란 개념이 없다. 그저 그만그만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나라 일을 맡아서 할 뿐이다.

사실 우리는 고대 그리스, 특히 아테네에서 직접민주정치가 발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문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통치하고 또 통치를 받는다고 분명히 적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국가 대(對) 폭력국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동등한 시민이 돌아가면서 통치를 하고 또 피지배자가 되기도 한다는 그의 지적은 ‘국가’가 시민들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실을 뜻한다. 국가가 시민 집단과 대항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부의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시민의 일부가 통치자가 되어 정부를 구성한다. 그래서 좋은 국가를 만드는 것은 훌륭한 자질을 가진 시민들이다.

이런 국가나 정부는 피치자 민중을 폭력으로 강요하는 존재가 아니다. 근·현대에 들어와서 국가의 속성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민중과는 별개의 독립된 개념으로 보는 이론들이 있으나, 이 같은 시각이 모든 국가 형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국가는 시민들의 집합 자체였고, 별개의 존재가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의 목적(텔로스)은 으뜸가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는 길은 종국적으로 시민 각자가 훌륭해지는 것이다. 훌륭한 국가는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시민 각자가 훌륭하지 않아도 시민 전체가 훌륭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 각자가 훌륭하다면 전체도 훌륭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초월하는 국가의 폭력

사실 고대 그리스의 역사에서도 시대에 따라 폴리스의 성격이 변해갔다. 시민 자신이 전사로서 폭력의 주체였던 국가에서부터 다소간 국가 자체가 폭력의 주체로 변질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 후자에서는 군사력의 주체로서 시민병보다 용병의 역할이 증가한다. 이것은 국가의 군사력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시민의 세력과 유리되어 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그 획기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 기원전 4세기 후반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그리스 사회의 변질에 즈음하여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군국주의적 힘의 성장이 초래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야기되는 전쟁이 인간사회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교훈을 적음으로써 그의 <역사(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후대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승화시켰다.

다소간 중앙집권적 구조를 가진 근현대 국가형태는 시민들의 모임, 즉 시민단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그리스 폴리스와는 상이한 권력구조에 입각해 있다. 후자의 경우 권력은 중앙이 아닌 지역 단위, 더 나아가 각 가문으로 분산된다. 시민권은 국가가 아니라 각 가문에서 인정하는 적자의 자격에 뿌리를 둔다. 가문에서 보증하는 시민이란 유사시에 국가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음을 뜻한다. 조직적 수세제도가 발달되지 않았던 폴리스에서 모든 권력의 원천은 바로 각 가문에 있었고, 오늘날 같은 국가가 아니었다. 권력의 원천이 중앙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폴리스의 권력구조는 무정부(아나키 anarchy)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편, 오늘날 한국의 정치적 담론은 흔히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으로 대표된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나, 적어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는 사회 경제적 분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수는 경제적 자유주의, 진보는 사회적 경제 혹은 복지의 확대와 연관이 되고 있다.

그런데 대립하는 양쪽이 모두 간과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 그것은 정치권력 구조상의 문제로서 국가의 폭력성 여부의 문제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체제를 택하느냐와 무관하게 권력의 폭력성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국가의 폭력은 보수나 진보 성향의 차이와 무관하게 사회 자체를 비민주적인 것으로 만드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자유주의 경제체제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 어느 쪽을 막론하고 비민주적인 독재국가가 될 수 있다.

민주국가는 일정한 사회경제 체제와는 별개로 국가권력 구조에서 폭력을 제거했을 때에 존재 가능한 것이다. 민주국가의 한 예가 평등하고 동등한 시민들이 통치자와 피지배자로서 교대하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이다.

아테네의 대의정치와 민중의 공직자 처벌권

아테네에도 대의정치가 있었다. 우리 국회와 같이 ‘500인 의회’가 있었고 10명의 장관, 장군 등 민중들에 의해 뽑혀서 나라 일을 대신 했던 공직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아테네 민주정치가 직접민주정치였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소간 대의정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권력을 제어 감시할 수 있는 권력이 민중에게 주어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직접민주정치의 비밀이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특정인에 대한 권력의 집중을 막는 것, 다른 하나는 공권력에 대한 감시 및 처벌권을 민중이 행사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아테네인들은 민중이 대중으로서 갖는 감정적 취약성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었을 때에 초래되는 위험을 경계했다. 인간의 생물적 약점보다는 사회적 제도로서 권력의 집중에 의해 야기되는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관리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또 연임이나 재임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공직자가 공권력을 오용·남용 하든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민중이 처벌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도는 도편추방제(陶片追放制)이다. 이 제도는 고대 아테네에서 이렇다 할 뚜렷한 잘못도 없는 정치가를 추방하는 데 쓰였다. 찬성 6000표만 모이면 막연한 의혹이나 그냥 ‘싫다’는 감정만으로도 민중이 정치가를 10년 동안 추방할 수 있는 가공할 제도적 장치가 도편추방제였다.

비리의 증거도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가들을 추방할 정도이니, 정치가나 장군이 잘못을 범하게 되면 가차 없이 민회의 결정이나 민중재판소에서 재판을 거쳐 추방해버렸다. 이렇게 국가나 민중에 손해를 야기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말할 것도 없고 공직자 아닌 정치가, 또 그에 대한 단순한 의구심만으로도 추방해버리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이런 도편추방제도는 우리 한국의 상황과는 아주 다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는 사인(私人)과 달라서 각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대 아테네인은 깨닫고 있었으며, 이런 제도적 장치가 그 민주정이 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증거가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연히 대중 앞에서 적시했을 때는 명예훼손죄에 걸리게 되어있다. 사실 공직자의 경우는 비리의 의혹만 있어도 공론화함으로써 훗날을 경계하는 것이 공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조차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막고 있으므로 공직 비리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고금을 막론하고 민중과 정치가의 자질은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직접민주정 혹은 간접 민주정(대의제도) 중 어느 것을 할 것인가를 두고도 다툴 필요가 없다. 대의정치를 해도 상관이 없으나, 민중을 대의하는 공직자가 그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처벌의 권한을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민중이 그 공권력을 감시·처벌하는 제도적 절차가 거의 전무하다. 그 결과 행정은 물론 사법적폐, 게다가 입법부 국회는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러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 40개국 전후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경찰·사법 신뢰도는 꼴찌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를 차지하는 것은 그 단적인 예일 뿐이다.

문제는 좋은 정치가를 뽑으려고 한다든가 또 좋은 정치가를 뽑았으니 믿고 맡겨두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 좋은 정치가를 뽑는 것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헛손질 할 때도 있고, 또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하기도 하다. 또 한 때 좋은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누구나 환경에 따라서 쉬 변하기 마련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견제 장치가 없으면 대개 위정자는 오만 방자해 진다. 한 사람 대통령을 우상시 하여 우두커니 보고만 있어도 민중은 결국 아무 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한 사람의 힘으로 수레바퀴를 굴릴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은 너 나 가릴 것 없이 비슷하다는 점부터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다 같은 자질의 시민이 돌아가면서 공직자가 되고, 그 공직자가 민중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은 민중이 그 공직 수행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자질 면에서 동등다고 생각한 고대 그리스 인의 지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VI. 권력과 기능의 집중이 비민주적인 사회를 만든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기득권보다 민중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 실시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판판이 실망하게 된다. 보수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진보정권 하에서도 보수적인 입법이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다.

겹겹이 둘러 처져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사회를 비상식적인 것으로 만드는 법제나 관행을 깨어있는 민중이 직접 나서서 지적하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아무리 개혁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시적,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찾아서 고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의 개혁은 구성원 각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론화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또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무엇을 해주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다가는 해묵은 보수의 꼼수에 판판이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최대의 적은 권력의 집중이라는 점이다. 민중의 의견을 차단하고 기득권의 소수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주무르는 주효한 방법이 가능한 한 권력을 한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권력을 분산된 상태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어나므로 소수의 자의적 의견이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국회에 집중된 입법 권력이 비상식적, 비민주적인 사회를 초래한 사례 소개

1. 1987년 헌법의 비민주성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규정(헌법 제12조 3항): 검사기소독점주의로 이어짐

헌법재판소의 신설 (헌법 제6장: 111-113조): 9명재판관에게 전권 부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재판소원 배제

노무현 정부 말기,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 법원의 재정신청을 헌법소원에서 배제함.

2. 의료법 개악에 앞장 선 국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2000년 의료법 개악>

김대중 정부 하 2000년 개악된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관련된 일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의 면허에 영향이 없도록 함.

참고로, 일본은 지금도, 2000년도 이전의 한국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의사가 벌금형 정도의 형사처벌만 받더라도 면허취소, 의료업 정치(3년 이내) 처분이 가능하다. 의료 선진국 독일이나 미국 대부분의 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막강한 권력>

2012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설립되어 현재 7년째 운영 중인 이곳에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상담과 감정, 분쟁의 조정과 중재까지 전반의 업무를 통괄하여 처리하고 있음

직권중재제도에 기초한 것으로서 권위주의적인 문화 환경에서 독자적인 제도로 탄생함.

<의사들의 입증책임을 대신한 한국 의료조정중재원 감정의 문제점>

입증책임을 환자에게서 의료인에게로 전환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규정을 완전히 삭제대신 조정중재원 내 감정단의 감정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감정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조정중재원에서 선언적으로 처리하여 단 하나의 감정결과를 내어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권위적이다. 현재의 체제와 같이 모든 기능이 서울에 소재한 조정중재원 단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 조정중재원의 독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감정단의 독단적 감정결과는 개별적으로 산재하는 환자보다 조직적으로 집중되는 보건의료인의 이해관계에 유리하게 작동하기 쉬운 폐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의사들이 ‘침묵의 공모’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전문적 의료지식이 없는 약점을 가진 한국의 환자들은 조정중재원의 감정의 결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해도 속수무책임.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계속되는 기득권 의료계 이익집단의 꼼수>

■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의사들의 과실에 대해 형사면책을 하자는 취지>의 의료법 발의 (2018년 12월 전혜숙 의원 중심의 더민당 과 바미당 발의)

◯ 고도의 전문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일반과실까지 처벌하면 누가 의료행위를 하겠냐 하는 것이 의사들의 입장이라고 함.

■ 한국 의료인 집단 카르텔의 이기주의:

◯ 의사들의 사고방식은 환자들의 생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료인 카르텔의 직업 이기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하려는 음모.

◯ 응급이 됐던 뭐가 됐던, <의료인 업무상 과실치사죄 감면법안> 발의는 의료인의 태만, 과잉진료로 인해 환자의 위험부담을 더욱 높이게 됨.

◯ 지금도 의사들의 과잉진료, 의료정보 은폐를 조장하는 의사들끼리의 ‘침묵의 공모’ 등, 폐단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은 환자들의 피해가 참으로 심각한 마당임.

■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지나친 관용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

◯ “실수를 해도 처벌하지 말라, 그래야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일종의 협박. 이렇게 목숨을 담보 잡힌 한국의 환자는 의사 집단의 협박 아래 볼모 잡혀 있음.

◯ “의료인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감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직에게 고도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의료인의 태만, 과잉진료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있을 수 있는 의료인의 태만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계해야 함.

<보건의료 체제가 의료인의 돈벌이 수단이 아닌 해외의 사례>

■ 독일 의사들의 철저한 직업의식

◯ 이런 한국 의료인의 태도와는 반대로 독일에서는 ‘의사들의 작은 실수도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의료법에 적시하고 있음.

■ 영국의 국영 의료체제:

◯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도 개인영업 가능, 신고하면 의료인 책임보험을 국가에서 들어 줌.

◯ 반드시 의사의 지시나 처방을 받지 않고 자가(自家) 치료를 해도 의료보험이 적용됨.

◯ 영국의 삼 단계 치료 절차: ① 식이요법 자가치료, ② 약물치료, ③ 수술